野박성훈 공정위, 의료기기 간접납품 불공정거래 방치…즉각 조치 취해야

[the300]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가 병원과 간접 납품업체 사이의 반복적인 불공정거래를 방치하고 있다며 전방위적 실태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 의원은 10일 병원과 간접 납품업체(이하 간납업체 ) 간 불공정 거래는 매년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며 이를 규제하고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위의 안일한 대응은 직무유기 수준 이라며 의료 시장 왜곡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치하고 있다 고 했다. 그동안 국회 정무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등에서는 수년간 간납업체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간납업체가 저가에 들여온 의료기기를 고가로 공급해 환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과도한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의료 기관과의 유착을 통해 수십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등 비리가 끊이지 않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