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3-27T21:02:47

이 대통령, 다주택 공무원 승진배제 검토 보도에 "사실 아냐…매각 강요할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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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청와대가 5급 사무관 이상 공직자 가운데 다주택·비거주 고가주택·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승진, 임용 등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고 일축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X(엑스)에 올린 글에서 청와대가 다주택 미해소를 이유로 승진배제 불이익을 주며 사실상 매각을 강요할 필요는 전혀 없다 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청와대는 다주택 공직자에게 집을 팔아라 말아라 하지 않는다 며 정부는 세제, 금융, 규제 권한 행사만으로도 충분히 집값 안정을 이룰 수 있기 때문 이라고 말했다.이어 공직자들에게 주택보유 자체는 재산증식 수단이 못될 것을 알려주어 그들에게 손실을 피할 기회를 주는 것은 몰라도, 공직자들에게 매도 압박을 가한다는 것은 주택안정 정책의 효과가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라며 이 때문에 종전에 매각 권유는 할지언정 매각 압박을 하지는 않는다 고 한 것 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5급 이상 공직자라도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며 다주택을 유지하겠다면 그것은 그의 자유이고 그 결과인 손실은 그의 책임일 뿐 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저는 5급 이상 승진배제를 검토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 며 정치적 고려나 사적이익 개입이 없다면 치밀하고 일관된 정책만으로도 집값은 분명히 안정시킬 수 있다 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특별관계에 있는 다주택 공직자들을 승진배제하며 사실상 주택매각을 강요하고 있다 는 사실 아닌 보도는 현 정부의 주택정책 신뢰도를 심히 훼손하는 것 이라며 (해당 언론은) 시정해 주시기를 바란다 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