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교육예산 깎는 것 아냐…교부금 개편해 영유아·고등교육 투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 개편을 두고 교육예산을 깎는 게 아니라 개편으로 마련된 재원을 영유아·고등·평생교육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3일 서울스퀘어 회의실에서 개최한 전·현직 총학생회장단과 미래대응·청년정책 간담회 에서 교육예산을 깎겠다는 것이 아니다 며 여러 한계가 지적돼 왔던 내국세 연동구조의 고리를 끊고, 교부금이 안정적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산식을 개편하는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편으로 마련된 재원은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을 통해 영유아·고등·평생교육 등에 집중 투자하겠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