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은 규제 선언만, 준수하는 건 업체가 알아서” 업비트 판결문 속 황당 규제

금융 당국이 규제와 그에 따른 지침을 분명히 제시하지 않고서는, 업체가 규제를 알아서 준수하지 않았다며 제재를 가했다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금융 당국이 면밀한 규제 설계 없이 ‘때려잡기’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