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이 바꾼 교섭 의무 … 대법도 향후 사용자성 넓힐듯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 이전의 원·하청 분쟁에 대해 대법원이 '원청이 단체교섭 의무를 지려면 근로계약 관계가 전제돼야 한다'며 선을 그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