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사표 수리 땐 법무·검찰 모두 대행…공소청 출범 혼선 우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법무부와 검찰이 모두 수장 없이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체제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수장 없이 공소청 인력 배치와 기존 수사 사건 이관 등 핵심 후속 작업을 진행할 수 밖에 없어 제도 전환 초기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 장관의 사표 수리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정 장관이 사직서를 제출한 데 대해 후속 인사 등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맡은 바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렸다 고 밝혔다. 사표가 수리되면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검찰총장직을 대행하고 있던 구자현 대검 차장검사가 지난달 말 사직서를 제출한 뒤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 장관까지 사실상 자리를 비우면서 공소청 출범 준비와 검찰 인사 등 조직 개편 절차에 차질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직무대행도 법적으로 장관이나 총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인사와 조직 배치처럼 각 부처간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을 결정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