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공방…여 "검찰개혁 완성" 야 "민생 뒷전, 전당대회용"

[서울=뉴시스]하지현 한재혁 기자 = 여야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을 남겨두면 안 된다 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국민 치안보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더 중요한 것 아닌가 라며 반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보완수사권 유지를 주장해 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퇴를 시사한 것을 놓고도 갑론을박이 이어졌다.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 장관을 향해 현재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은 성공 단계에 들어섰다. 10월 2일에 중대범죄수사청과 기소청이 설립되는데 이를 마무리해야지, 사퇴한다는 것은 말이 아니다라고 했다 며 대통령이 귀국하면 직접 사의 표명을 할 생각인가 라고 물었다.정 장관은 이에 큰 틀에 있어서 검찰개혁이 대부분 완료됐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나 라고 답했다. 이어 최근에 와서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 대통령 주변에 계신 측근들과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많이 의논해 오던 차였다 고 밝혔다.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오늘 장관의 사퇴 논의가 주요하게 다뤄질 필요는 전혀 없다 며 민주당은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는 대신 피해자 보호에 있어서 다양한 제도들을 보강하겠다고 당론을 정했다. 헌법재판소는 검찰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건 입법 재량이지 위헌이 아니라고 계속 발표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같은 당 김남희 의원은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발생하는 사회적 약자들의 어려움을 막기 위해 (경찰) 송치를 허용하는 방안을 민주당 당론으로 정했다 며 사회적 약자 범죄에 한해 최소한의 통로를 열어두고 경찰 수사를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 이라고 설명했다.이성윤 민주당 의원도 검찰에 직접수사를 전제로 한 인력을 남겨두면 안 된다. 검찰의 수사 권한을 남겨두면 사정이 바뀔 때 언제든지 직접수사 인력으로 바꿀 수 있다 며 그래야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고,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도 의미가 있다 고 강조했다.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보완수사를 안 하면 범죄자를 수사 안 하나. (경찰이) 기본 수사를 하고 송치해서, 검사가 기소할 때 부족한 게 있으면 보완수사 요구를 하고, 재판으로 넘어갈 때 법원에서 부족한 게 있으면 법원에서 증거를 요구하는 절차가 있다 고 했다.반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정 장관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힘없는 서민이 경찰의 부실 수사로 피해를 본다고 직접 소신을 밝혔다. 말씀하는 뉘앙스를 보면 이왕 (폐지가) 결정됐으니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인 것 같다 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보완수사권 존치에 힘이 실린 듯한 발언을 했다가, 김민석 전 총리가 (전당대회 출마를 위해) 총리를 그만두면서 폐지 쪽으로 확 틀었다. 실질적으로 국민 치안이나 민생보다 민주당 전당대회 구도가 더 중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고 말했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정 장관은) 대통령의 최측근인데 왜 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나. 결국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무력감을 토로한 것 아닌가 라며 보완수사권 폐지에 억울한 피해자가 많이 생긴다고 계속 말씀해 왔다. 오히려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를 더 강력하게 설득해야 하는 것 아닌가 라고 반문했다.같은 당 곽규택 의원도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대다수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보완수사 요구만 하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면 경찰에서는 미루기, 감추기, 부실 수사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 라며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말 여당 전당대회 때문에 일방적으로 결론 난 것이라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야 하는 것 아닌가 라고 지적했다.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보완수사권의 가장 큰 목적은 인권보장 기능이다. 경찰이 1차로 수사한 것에 대해 억울한 점이 있을 때 검찰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는 게 형사소송법의 기본 구조 라며 수많은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도대체 누구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건가 라고 말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검찰청을 없애는 게 선이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당연히 개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며 제도 개혁을 논할 때 어느 개혁을 악으로 규정하면 개혁이 제대로 이뤄지겠나 라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saebyeo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