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합뉴스
2026-09-07T05:37:34
헌법재판소, 내달 21일 '압수수색 영장사본 미교부' 재판소원 변론
원문 보기(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헌법재판소가 피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사본 받을 권리를 인정하지 않은 법원 결정은 위헌 이라는 ...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헌법재판소가 피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사본 받을 권리를 인정하지 않은 법원 결정은 위헌 이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