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특검 구속영장 줄기각… 법조계 “정황 끼워맞춘 관심법 수사”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지난 16일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두 사람 모두 증거를 없애거나 달아날 우려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17일 기준 2차 특검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64.7%로 지난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기각률의 3배를 웃돈다. 법조계에서는 앞선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특검)이 이미 한 차례 수사한 사건들을 재수사하는 2차 특검이 수사 실적을 내기 위해 무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의자 구속에 집착해 영장 청구를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