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숙박업 했더니 집주인이 세금 내게 된 이유는?[판례방]

임대용으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서민의 주거를 안정시키려는 목적이다. 그런데 오피스텔에 들어온 세입자가 정작 숙박업을 했다면, 면제받은 세금은 어떻게 될까? 대법원은 집주인이 그 사정을 알면서 임대했다면 면제받은 취득세를 다시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두35061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