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내국세 자동 배분’ 폐지

매년 내국세의 20.79%를 자동으로 초·중·고 교육 예산으로 배분해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내국세 연동제가 54년 만에 폐지된다. 학생 수는 급감하는데 세수 증가에 따라 교부금은 크게 늘어나는 구조는 더 이상 안 된다는 취지다. 최근 10년간 초·중·고 학생 수는 18% 줄었지만, 교부금은 오히려 77% 늘었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교부금 개편안을 이번 주 발표한다. 두 부처는 ‘내국세 자동 연동제’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는 데 뜻을 모으고,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