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일경제
2026-09-06T05:01:33
“이 대통령, 공소취소 말고 이걸로”…법 바꿔 ‘면소’로 가자는 조국
원문 보기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에도 영향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6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공소취소가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한 면소’로 가야 한다”고 주..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에도 영향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6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공소취소가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한 면소’로 가야 한다”고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