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IT조선
2026-05-18T18:45:00
사무장병원·보험금 허위청구에 칼 빼든 정부… 7개 기관 합수팀 출범
원문 보기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사무장병원과 보험금 거짓 청구 범죄를 겨냥해 검찰과 경찰, 보건·금융·세무당국이 한 팀으로 움직이는 합동수사 체계가 출범했다. 불법 의료기관 적발 이후에도 실제 환수율이 한 자릿수에 머물렀던 만큼, 정부는 수사 초기부터 범죄수익을 묶고 행정처분까지 병행해 ‘돈 되는 불법 병원’의 고리를 끊겠다는 방침이다.의료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18일 서울서부지검에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을 설치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합수팀은 검찰·경찰·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세청·금융감독원 등 7개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