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2년에 만든 틀 그대로…대못 박혀있는 교육교부금

교육교부금 10년 새 두배 불어 OECD “한국 1인당 교육비 급증” 초중고 재정지출은 주요국 상위권 고등교육 지출은 그리스·칠레와 비슷학령인구가 급감하고 있지만 내국세에 연동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