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동산 세제, 징벌적 이란 인식 안갖도록 합리적 방안 마련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9일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부동산 세제를 합리화하면서 국민들이 징벌적이란 인식을 갖지 않도록 다양한 형태의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려고 한다 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에 따라 전·월세 등 임차인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문 의원은 보유세를 강화하면 집주인들이 전·월세 세입자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켜 버리는 경향이 있을 것 이라며 그걸 막을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 달라 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뒤집고 집값을 잡기 위해 세금을 동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