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집을 짓지 못한다 [강기택/딥포인트]

세금으로 집값 잡으려다 민심 악화 넘치는 자금은 규제 피난처로 이동 시장 룰 따라 정공법으로 돌파해야 부동산은 어느 정부에나 가장 위험한 정치 변수다. 진영 논리에 빠지면 더 그렇다. 특히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집값과 부동산 세제에 발목이 잡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는 X에 국민주권정부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타파할 것 이라고 의지를 내비쳤다. 취임 후 처음 30%대로 내려앉은 국정수행 긍정 평가(리얼미터 8월 4주차 38.9%)는 민심이 떠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러 요인이 겹쳤겠으나 집값과 전·월세 불안이 자리 잡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12억원으로 되돌린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