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세훈 1심 벌금 1000만원에 "사필귀정…법적·정치적 책임 다하라"(종합)

[서울=뉴시스] 이창환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데 대해 오세훈 시장은 자신의 죄를 겸허히 인정하고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 고 했다.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내고 정치 브로커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시킨 명백한 범죄에 대한 사필귀정 의 결과 라며 이같이 말했다.강 대변인은 이 선고의 본질은 명확하다. 오 시장이 정치 브로커에 의뢰한 여론조사를 선거에 활용했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시켰다는 사실이 법원에서 입증된 것 이라며 이는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제도 자체를 훼손한 것 이라고 했다.강 대변인은 오 시장은 선고 직전까지도 특검과 민주당이 억지 유죄를 강요한다고 주장하며 반성은커녕 뻔뻔한 태도를 일관해왔다 며 그러나 사법부의 엄중한 판결 앞에 구차한 변명은 설 자리가 없다 고 덧붙였다.정청래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구형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봐주기식 선고 라며 심에서는 죗값에 맞는 더 무거운 판결이 내려지길 바란다. 시장직 상실형은 다행스럽지만 좀더 엄벌에 처하길 바란다 고 했다.박주민 의원은 오세훈은 시장 자격이 없다. 서울에 거짓 시장이 설 자리는 없다 며 다만, 벌금 1천만 원은 죄의 무게에 비해 가볍다. 항소심은 더 엄중히 판단해야 한다 고 했다.이어 재판부에 요구하다. 특검법이 정한 재판 기일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며 1심은 이미 법정 기한을 넘겼다. 항소심·상고심은 각 3개월 이내다. 더 이상의 지연은 용납될 수 없다 고 했다.박성준 의원은 오세훈은 그동안 비겁하게도 모든 의혹을 명태균에게 돌리고 심지어 사기꾼이라고 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로 모든 의혹의 정점에 오세훈 시장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며 오세훈 시장은 선거의 공정성을 무너뜨렸다. 여론조사비 대납사건은 전형적인 흙탕물 정치입니다. 즉각 퇴출해야 한다 고 했다.전현희 의원은 (이번 판결은) 민심을 돈으로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한 선거범죄라는 점에서 유죄 판단은 당연한 결과 라면서도 이번 1심의 양형은 범죄의 중대성과 국민의 눈높이에 비춰볼 때 너무나 아쉽다 고 했다.박지원 의원(5선)은 장동혁 대표의 재선거 꿈을 아이러니컬하게(역설적이게)도 오세훈 시장이 이뤄준다 며 (오 시장은) 속죄의 길은 항소포기하고 1000만원 벌금납부하고 한강버스나 한번 타보시길 바란다 고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했다. 특검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saebyeo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