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합뉴스
2026-06-17T12:17:57
법원 "헌재 재판지연, 기본권 침해 심사"…헌재 "근거 없어"(종합2보)
원문 보기(서울=연합뉴스) 이영섭 이승연 이미령 기자 = 법원이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지연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들여다보기로 했다. 법원이 헌재의...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이승연 이미령 기자 = 법원이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지연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들여다보기로 했다. 법원이 헌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