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계선지능인, IQ 아닌 사회적응 기능 등 종합 판단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경계선지능인 관련 법률안 심의 시 지능지수(IQ) 단일 기준 대신 인지·학습·사회 적응 기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다면평가 원칙을 명시해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인권위는 5일 국회의장에게 제22대 국회에 발의된 경계선지능인 관련 법률안 10건을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8개 사항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다.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