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규모 지방소멸대응기금, '사람' 중심 사업에도 투자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이 기존 기반시설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투입된다.행정안전부는 31일 지방소멸대응기금 용도 확대 및 지방소멸대응 관련 펀드 출자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1조원 규모로 지역에 배분되는 재원이다.인구감소지역(89곳) 및 관심지역(18곳)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지원계정(7500억원)과 서울·세종 제외 광역자치단체(15곳)를 대상으로 하는 광역지원계정(2500억원)으로 구성된다.그간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기반시설 조성 중심으로 활용됐다. 그러나 지역 간 유사한 센터 건립, 관광지 조성 등 지역 간 차별성 부족, 집행 지연, 사업 변경 등 한계도 지적됐다.이에 개정안은 기금의 사용 범위를 확대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사람 중심의 사업에도 기금이 투자될 수 있도록 했다.개정안은 이와 함께 대규모 펀드 사업에 대한 출자 근거를 마련해 지방소멸 대응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도 마련했다.윤호중 장관은 이번 개정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영 성과를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며 기금이 시설과 사람, 프로그램 등 실질적 인구 증대 효과가 있는 사업에 투자되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