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형소법, 피해자 권리 약화 아냐 …국힘, 李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the300](종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해자 권리 보호가 약화된다는 지적을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대여 공세에 나선다.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잘못된 정보들이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며 걱정하지 마시라 고 밝혔다. 민주당은 피해자 권리 보호 방안으로 △고소인·고발인·피해자의 이의신청권 △수사기록 열람·등사권 △수사기관 면담·의견진술권 △7대 범죄 전건송치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