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FIU, 업비트 영업정지 처분 취소해야” 두나무 1심 승소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를 금지한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이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내린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