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미래대응기금, 통제장치 더 붙어…초과세수 국회 보고해야

[the300] 미래대응기금단장, 청와대 팩트방앗간서 정부 쌈짓돈 비판에 반박 기획예산처는 26일 미래대응기금이 국회 심의를 덜 받는 정부 쌈짓돈 이라는 비판에 대해 국회의 사전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기금이 확정된다 고 반박했다. 박성훈 기획예산처 미래대응기금추진단장은 이날 청와대 유튜브 채널 팩트방앗간 에 출연해 미래대응기금도 예산이나 여타 기금과 같이 국가재정법과 국회법의 통제를 받도록 돼 있다 며 이같이 말했다. 박 단장은 개별 사업 하나하나 담은 기금운용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며 미래대응기금에는 다른 기금에 없는 통제 장치가 더 붙는 측면도 있다. 초과세수를 적립하거나 계획을 바꾸면 그 내역을 국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법에 규정했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