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규모' 지방소멸대응기금, 주민 체감사업에 집중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1조원 규모로 투입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정부는 단순히 시설을 짓는 데 그치지 않고 인구를 유입시키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사업에 예산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행정안전부는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평가 및 배분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022년 도입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정부가 스스로 인구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적 토대를 마련하고, 지역 특화사업을 발굴하는 등 지방 주도의 소멸 대응 체계를 안착시키는 성과를 거뒀다.하지만 그간 시설 건립 위주의 하드웨어 사업에 편중되거나 단년도 예산 집행으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 공급자 중심의 사업 추진으로 주민들이 실제 삶의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이에 행안부는 관련 정책 연구를 진행하고, 지방정부 대상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전문가와 지방정부의 의견을 반영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평가 및 배분 체계를 개편했다. 내년부터는 일자리, 주거, 돌봄 등 주민 의견을 반영한 사회서비스 제공과 정주 여건 개선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적극 활용된다. 이미 완공된 시설물의 운영 상태와 실질적인 인구 유입 효과에 대한 평가 비중을 확대해 일단 짓고 보는 식의 투자를 방지할 계획이다.또 정주 여건별 기금사업과 적정하지 않은 사업을 안내해 효과성 있는 사업 발굴을 지원한다.기금 배분 과정에서 사회연대경제조직 등 주민 중심의 사업체 참여 여부도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와 햇빛 소득마을 지원 등 국정 기조를 반영한 사업이 포함된 투자계획에는 별도의 가점을 부여한다. 단순히 건물을 짓는 하드웨어 사업보다는 지역 공동체가 운영하는 사업체가 참여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구조에 인센티브를 집중한다는 계획이다.행안부는 지방정부가 투자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 현장 분석과 주민 의견을 토대로 직접 문제를 정의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 사업이 우선순위를 갖게 된다.지방정부의 소멸 대응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한 간담회와 컨설팅도 상시 추진할 예정이다. 지방정부가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투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전문가 그룹이 밀착 지원한다.기금 사업도 단년도 단위로 추진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다년도 투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연도별 기금 배분액 대비 집행률이 아닌 사업 계획 대비 집행률로 관리 기준이 전환된다. 또 투자계획에 따라 각 연도에 탄력적으로 기금을 배분할 예정이다. 김군호 행안부 균형발전국장은 그동안에는 기금부서가 주로 사업 발굴에 관여해왔는데, 이제는 지방정부 내 기획부서, 사업부서, 기금부서가 같이 협력해서 과제를 발굴하도록 했다 며 발굴된 과제에 대한 추진계획을 구체화하도록 해 단년도 이상의 넓은 관점에서 다양한 사업을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고 설명했다. 지방정부의 평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행정 간소화도 추진된다. 필요시 서면 평가와 현장 답사 이후 별도의 발표 평가 없이 질의응답으로 대체하고 회의를 통해 최종 배분액을 결정한다. 나눠먹기식 을 방지하기 위해 배분 구조도 개편된다. 최저 대비 최고 배분액 비율을 확대하고, 상위 등급(최우수·우수) 지역 수를 늘려 성과를 낸 우수 지역이 더 많은 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체계를 강화한다.광역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을 뒷받침하는 광역지원계정에 대한 권한과 책임도 대폭 확대된다. 광역지원계정은 기초 지방정부의 범위를 넘어 넓은 구역의 연계 사업을 지원하는 재원을 말한다. 과거 관내 기초 지방정부에 기금을 단순 재배분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광역 지방정부가 직접 연계·협력 사업을 발굴하거나 기초 지방정부의 기금 투자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등의 역할을 맡게된다.윤호중 장관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고, 지방의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데 효과적인 마중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