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주파수 재할당 대가 손본다…산정체계 개편 착수

정부가 이동통신사 등에 부과하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체계 개편에 착수한다.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와 시장·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해 합리적인 산정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반을 13일 발족하고 착수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파수 재할당은 기존에 할당된 주파수의 이용 기간이 끝난 뒤 이용자 보호와 서비스 연속성 등을 고려해 사업자에게 다시 이용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정부는 전파법령에 따라 국가 희소 자원인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 재할당 대가를 산정·부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