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 힘 실은 李대통령…중립성 기준은 공소취소 여부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수사 관련해 검경 합동수사본부보다는 국민, 야당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특검이 하는 게 낫지 않겠냐 고 말했다. 특검이 보다 중립적이라는 취지다. 다만 여당이 조작기소 특검법 통과를 강행할 수 있기 때문에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여부가 중립성을 가르는 기준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조작기소 수사와 관련된 질문에 법과 상식대로, 잘못된게 있으면 (공소를) 취소하고 아니면 놔 두는 것이다. 최소한 진상규명은 해야될 것 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어보이는 것들이 꽤 많다 며 진상규명을 제가 지휘하는 검·경 합수본을 대규모로 구성해서 할 수도 있고 그게 일반적 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국회가 임명하는 중립적 특검이 할 수도 있다 며 제 입장에선 어떤게 더 낫겠나. 제가 지휘할 수 있는 대규모 특별수사본부를 꾸리는게 제 입장에선 나을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