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총액 줄이지 않을것

내국세 연동률 20.79% 손질 등 기획처 박홍근, 개편 원칙 제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총액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경직적인 내국세 연동방식은 손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내비쳤다. 박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교육교부금 개편과 관련, 줄인다는 프레임으로 얘기하는데 사실이 아니다. 줄이지 않는 방식으로 설계가 가능하다 며 초·중등교육을 내실화해야 하는데 이를 감안해 1인 교부금을 올해와 비교해 내년에 더 떨어트리지 않고 총액도 줄이지 않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