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불법촬영물 유통, 끝까지 추적해 책임 물을 것…결코 예외없어"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불법촬영물 유통 문제와 관련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수사망을 피해 숨어 있더라도 가용한 모든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반드시 법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 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불법촬영물 유통의 뿌리를 반드시 뽑겠다 는 제목의 글에서 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이 함께 불법사이트를 심층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불법사이트 통합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삭제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지워진 영상을 다시 게시하고 사이트를 옮겨 다니며 범죄를 이어가는 행태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며 이제는 방식을 전환하겠다 고 했다. 이어 게시물 삭제에 그치지 않고, 범죄가 반복되는 구조 자체를 끊어내겠다 며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를 근본적으로 무력화하고, 유통과 확산 전 과정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본격 전환할 것 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코 예외는 없다 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타인의 인격과 존엄을 짓밟아 돈벌이로 삼는 파렴치한 범죄가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 고 했다.정부는 이날 불법촬영물을 직접 제작하지 않고 유포 사이트를 개설하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은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 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민생 개혁 의지를 재차 밝히며 매점매석, 담합, 주가조작, 국고부정수급 같은 경제 질서 교란행위와 디지털성범죄, 마약, 중대재해, 공직 부패 등은 국민의 삶에 매우 큰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보다 집중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