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이주비 숨통 텄지만… 고가 단지는 여전히 ‘6억원 벽’

재건축 뒤 받을 새 아파트의 조합원 분양가가 20억원이어도 기본 이주비 대출은 최대 6억원에 그친다. 정부가 지난달 31일부터 새 아파트의 가치까지 대출 담보로 인정했지만, 6억원 상한은 그대로 뒀기 때문이다. 기존 주택의 자산평가액이 이미 15억원을 넘는 조합원은 규제 완화 전후 대출 한도가 같다. 강남권 등 고가 정비사업장에서는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