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옥죄다 전월세 시장 ‘폭탄’… 정부, 결국 대출 완화 외통수 걸렸다

이번 세제 개편안을 두고 말들이 많지만, 세금 이야기는 딱 필요한 만큼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대책은 초고가 주택, 고차익을 거둔 주택을 겨눈 것입니다. 실제로 대다수 국민은 이 대책의 직접 대상이 아닌데도 국민 감정을 건드린 것은 세금 부담이 그동안 조금씩 무거워져 왔던 탓입니다.정부는 20억원대 이하 주택 소유자의 세 부담이 크게 늘지 않았다고 설명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자기 집이 30억원까지 오를 거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집을 사면서 안 올라도 된다, 떨어져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세 부담이란 것은 환영받기 어렵습니다. 이번 대책에서 상생 임대인 및 여러 부분에 세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반감도 만만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