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합뉴스
2026-07-31T09:51:38
대법, 형소법 개정에 "재판 기간 늘 수도…구속기간 조정 필요"
원문 보기(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검찰의 직접 수사를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 대법원이 재판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 며 구속기간 ...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검찰의 직접 수사를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 대법원이 재판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 며 구속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