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SBS 2026-08-11T15:26:00

'누더기 개편안' 비판에…"무조건 밀어붙이는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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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반론이 있다면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동산 세제 개편의 수정 보완을 시사했습니다. 국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겁니다.강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영상 시청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반론이 있다면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동산 세제 개편의 수정 보완을 시사했습니다. 국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강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11일)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세제 개편안의 수정 또는 보완 가능성을 열어둔 데 대해 '누더기를 만들었다',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어떤 안을 발표할 때는 의견을 듣는 거예요. 당연히 반론이 있겠죠, 반론이 있으면 그 반론을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한 거지, '한 번 결정했으니까 그대로 고(go)'다, 이게 일관성이 있는 건가요? 그건 또 아니죠.] 정책안을 발표하고 입법 예고를 통해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취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 우리가 확정된 안을 내고 무조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안을 낼 때는 변경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특히 수정할 필요가 없는 100% 완벽한 안이 어디 있겠느냐며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해서는 갈등만 격화될 뿐, 문제의 해결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입법 예고 기간인 오는 20일까지 국민 의견을 듣고, 국회 논의도 거쳐서 보완하는 것이 세제 개편안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과정이라고 답했습니다. [구윤철/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입법 예고 기간 동안에, 무슨 의견을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들이 또 그걸 수정, 보완하겠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이 대통령은 세제가 바뀌어 혜택을 보는 쪽은 가만히 있고 부담이 늘어나는 쪽은 엄청난 반감을 가진다며 이렇게 말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 재경부 장관님은 그거 아셔야 돼요. 세금 만지는 사람은 바꾸면 반드시 욕을 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어서 다니세요.] 구 부총리에게 '낮은 자세'를 당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이승진)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