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인하 빠진 반쪽 개편… 곳곳에 남은 불씨

[세제개편안 논란] 균형 맞추다 잃은 일관성 가상자산 과세도 형평성 쟁점 하반기 정기국회 격론 불가피 재정경제부가 지난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평가가 엇갈린다. 늘어난 세금이 전월세 가격에 전가될 것이라는 전망부터 매물잠김, 풍선효과 등 다양한 우려가 나온다. 소수의견이지만 세제개편의 강도가 약하다는 입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부동산 세제뿐 아니라 내년부터 이뤄질 가상자산 과세, 주가누르기 방지법의 입장차 등 쟁점이 적지 않다. 정부안을 토대로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세법을 심의해야 할 정치권이 세제개편안에 다양한 의견을 내놓는 이유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