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초과이윤, 신중하게 접근해야…국제적 단위 논의 필요"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삼성전자 노사 갈등으로 촉발됐던 영업이익 분배 논쟁에 대해 몇 퍼센트 나눠갖자고 그때그때 결정해야 한다면 매우 불안정하고 예측이 어렵다 며 해외 유력 첨단기업이 국내 투자를 꺼리게 될 것 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초과세수 및 기업의 초과이윤 분배 문제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이 대통령은 초과이윤 부분은 매우 논쟁적인데 이번에 삼성전자 영업이익 배당 둘러싼 노사 갈등에 대해 관심이 많으셨을 것 이라며 잘 수습되기는 했는데 이게 우리 사회에 완전히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 고 말했다.이어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니다. 새로운 상황이 도래했다. 영업이익률이 75%가 넘어가고 있다 며 그게 전부 개별 기업의 것만이냐 대한 논쟁도 있는 것 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거를 대체 어떻게 할 거냐, 저도 그 점 때문에 고민을 엄청 했다 며 소위 경영권에 해당되는 것, 노동쟁의 대상이라고 보지 않을 수도 있을까 했는데 결론은 못 냈다 고 밝혔다.다만 한국에 가면 영업이익률 높으면 그중 일부를 떼서 하라는 사회적 압력이 있어 , 그런 부담이 있는 나라에 투자하는 거 망설여지지 않겠나 라며 일종의 법인세 올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것도 불안정하게, 법인세는 합리적으로 예측돼있는데 몇 퍼센트 나눠갖자고 그때그때 결정해야 한다면 매우 불안정하고 예측이 어렵다 고 했다.그러면서 자칫 겨우 이제 일어서는 중인데, 새싹이 자라나고 있는 중인데 그 새싹을 밟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고 했다.이 대통령은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하되 모르는 척 할 수는 없다. 매우 어려운 주제인데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하다 며 그러나 이거는 국내에 제한되는 논의가 아니라 전 세계의 국제 무역 질서까지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국제적 단위의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 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nockro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