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판소원 접수 건수 부각해 '사법붕괴' 공세…프레임 씌우기"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최근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와 관련해 접수 건수를 부각해 사법 개혁을 사법 붕괴 로 몰아가는 정치적 공세는 설득력이 없다 고 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내고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 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 며 이같이 말했다.백 원내대변인은 이는 제도의 취지를 외면한 채 숫자만 부각한 전형적인 프레임 씌우기 라며 무엇보다 재판소원은 접수됐다고 해서 판결이 뒤집히는 제도가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엄격한 사전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본안 심리조차 없이 각하된다 고 했다.그러면서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 이라며 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 라고 말했다.그는 재판소원과 함께 국회를 통과한 법 왜곡죄 역시 같은 취지의 사법 개혁 이라며 법 왜곡죄는 판사나 검사, 수사기관이 법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왜곡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책임을 묻도록 한 제도 라고 했다.또 이는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 라며 사법 독립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원칙이다. 사법 권력 역시 헌법과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기준 위에서 책임 있게 행사돼야 한다 고 했다.아울러 사법 개혁의 목적은 분명하다. 권력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기준으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 이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법권 역시 헌법의 통제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 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