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방지로 출발한 안심신탁…전월세 안정·공급확대책으로

전세보증금 공공이 관리…갭투자 수단 대신 생산적 금융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을 공적기구가 관리하는 전세신탁제도가 안심신탁사업 으로 진일보하면서 전세보증금이 주거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생산적 금융 으로 거듭 난다. 안심신탁사업을 통해 전세보증금이 갭투자 수단이나 묶여 있는 돈이 아닌 주택자금으로 건설시장에 재투입되는 구조다. 2일 국토교통부와 주택업계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PF(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부 대출을 통해 수익을 내고 이를 임대인에 지급하는 내용의 안심신탁사업이 이달 중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안심신탁사업은 상반기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하반기 전세신탁제도로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숙의 과정에서 안심신탁사업으로 확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