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매매·전월세 다 올라, 규제완화로 풀 때

부동산 정책 대정부 건의 현정부 수요억제기조 정면비판… 되레 시장불안 야기 정비사업·민간임대시장 정상화 등 공급중심 전환 강조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방향 전환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수요 억제 중심의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공급 확대 중심으로 정책의 무게를 옮겨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금융·세제·공급 전반에서 규제 완화를 요구하며 대출 규제 강화와 세제 혜택 축소 등을 큰 틀로 하는 현 정부 부동산 정책과 충돌하는 모습도 보였다. 오 시장은 14일 국무회의 직후 서울시에서 진행된 언론 브리핑에서 현 부동산 시장을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오르는 트리플 상승 위기로 규정하며 정부 부동산 정책을 정면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