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세수? 추가세수?…미래대응기금 재원 조달 방법은

정부가 추가세수와 초과세수, 세계잉여금 잔여재원, 여유자금 운용수익 등을 재원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조성을 추진한다. 미래대응기금은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사용할 계획이다. 21일 기획예산처와 교육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추가세수를 별도 적립·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 과 재정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재정안정화 플랫폼 으로 사용하겠단 계획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우리 세수 구조가 반도체 업황이 3~5년 주기로 왔다갔다해 결손이 났다가 떼돈을 버는 등의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며 기금은 추세치를 반영해 호황일 때는 적립하고 미달할 땐 재정안정화 기능을 하는 저수지로 활용해 지출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