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조희대 씨는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뉴시스Pic]

[서울·부산=뉴시스] 류현주 김난영 권신혁 김윤영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 논란에 관해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인 조희대씨는 물러나는 것이 맞다 고 했다.김 대표는 19일 오전 부산 최고위에서 퇴학을 구걸하는 불량학생 같다는 얘기가 전혀 험한 얘기가 아니다. 국민의 분노는 어제오늘 하늘을 찔렀을 것 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번 논란을 조희대 대법원장 사태 로 규정한 뒤 한덕수 전 총리가 대통령 선거에 나가고 싶어서 사고를 치고 탄핵해 달라고 구걸하던 모습이 떠올랐다 고 말했다.이어 왜 한덕수 씨와 같은 내란 공범의 길을 가려고 하는가 라며 여태 역사적 관례에서 헌법재판소의 표현을 들면 관습법적으로 대통령과 협의해 대법관을 제청해 왔다.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는 무법 사법 행위를 실행한 것 이라고 했다.김 대표는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사법 농단을 부끄럽지도 않게 맨얼굴로 할 수 있나 라며 명예퇴역의 기회를 주기 위해 국민이 참아 왔는데 스스로 한덕수 처럼 불명예 퇴역의 길을 자초했다 고 했다.그간의 논란과 직 유지를 두고도 여러 가지 국난 극복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야 하는 국가적 사정 때문에 단지 심판되지 않았을 뿐 원래대로라면 이미 탄핵됐어야 마땅할 사안 이라고 말했다.김 대표는 이번 대법관 임명 제청 논란이 국회가 절차적 법 절차를 지키게 한 뒤 위반이 있으면 당신들이 법을 위반했지 않나 라고 뒤집어씌우려는 최악의 법 기술자 농간 이라며 후배들이 얼마나 창피하겠나 라고 했다.그는 조 대법원장이 검찰 개혁이 일단락된 마당에 국민의 분노를 자극해 사법개혁의 신호탄을 올리는 역사적인 자기 헌신의 길에 들어섰다 고 했다.사법부를 향해서는 조 대법원장이 이런 짓을 하는데 대법관 중 한 분도 얘기하지 않는가. 대한민국 대법관이 이래도 되는가 라며 조 대법원장이 잘못했다고 성명을 내 달라 고 했다.이어 법관회의를 열어 조희대 나가라 고 결의해 달라.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이번 행위가 잘못됐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내려 달라 며 그런 판단을 내리지 않고 대한민국 사법부가 어떻게 도둑놈을 잡고 판결을 하겠나 라고 했다.김 대표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사법부가) 무슨 자격으로 그 금싸라기 땅 서초동에 있는 건가. 너무 화가 난다 며 국민이 어마어마한 분노로 화답할 것이다. 온 국민이 서명하고, 궐기하고, 스티커를 붙이고, 차량으로 경적을 울리고, 조희대 나가라고 외칠 것 이라고 했다.그는 민주당은 이제 검찰개혁을 일단락했다. 조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을 계기로 사법개혁을 시작하겠다 며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는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의 어떤 법적 의무를 할 것이다. 당과 국회는 우리 판단에 따라 국회가 국민의 의사를 존중해 방향을 판단하겠다 고 했다.김 대표는 국민 앞에, 국민주권 앞에 조희대 같은 대법원장은 없어야 한다 며 현재 대법관들이 다 물러나라고 천명하라. 사법부 전체가 들고 일어나 나가라고 해 달라. 그러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사법부는 사법개혁의 무서운 파도 앞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할 것 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hj@newsis.com, imzero@newsis.com, innovation@newsis.com, yo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