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내 출생 외국인의 출생등록 규정 마련하지 않은 것은 위헌"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의 출생등록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