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국조’에 입장문 낸 이원석 전 검찰총장 “작금의 현실, 더는 침묵할 수 없어”

“수년간의 법리 판단, 며칠 만에 송두리째 뒤집어”대법원 판결 확정된 ‘불법 대북송금 사건’ 등국회로 ‘법원의 법정’ 옮겨 입법부가 재판헌법상 삼권분립 원칙 반한다는 지적 있다”이원석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증인 출석을 앞두고 “국정조사가 수년간 수십 수백 회에 걸쳐 법원의 증거조사와 판단이 이뤄진 사실관계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