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납부금 7천원서 2만원 인상 추진…관광기금 고갈 막는다

방한 외래 관광객 3000만 명 유치와 지역관광 활성화를 골자로 한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가 재원 고갈이라는 돌발 악재를 만나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지난 2024년 단행된 부담금 인하 조치의 여파로 관광 정책의 핵심 재원인 ‘출국납부금’ 수입이 대폭 감소하면서 산업 생태계를 지탱할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조계원 더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