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허위발언 1심 D-1…국힘, 100만원 이상 확정시 397억 뱉어야

[the300] 범여권 국민의힘 책임 회피 안 돼…100만원 이상 형 확정시 국고 반환 국민의힘 대법 판결까지 많이 남아…지켜보겠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대선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할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27일 나온다.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대법원 판결까지는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지켜보겠다 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재판은 생중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