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약자도 소송 쉬워진다…행정법원, ‘한국형 사회법원’ 추진

독일 ‘사회적 약자 지원 법원’ 본따 전담재판부 확대, 소송비용 지원 정선재 법원장, 강우찬 수석 앞장서울행정법원(법원장 정선재)이 장애인과 노약자,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가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