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세계 주요 도시 보유세 기사 공유하며 "저도 궁금했다"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청와대가 세계 주요 도시의 보유세를 연구 중인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저도 궁금했다 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23일 밤 X(옛 트위터)에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며 이렇게 적었다.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서울과 같은 메트로폴리탄 도시인 뉴욕·런던·도쿄·상하이의 보유세를 연구 중 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부동산이 대한민국 전체가 아닌 서울의 문제인 만큼 나라별 보유세 현황보다 메트로폴리탄 보유세를 지표로 삼는 게 맞는다 며 초고가 주택 용 핀셋 규제를 시사했다.해당 기사는 김 실장이 거론한 주요 도시의 보유세를 비하는 내용이다. 우리나라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 수준으로, 1% 안팎인 뉴욕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ECD 평균인 0.33%보다 낮은 수준이다. 일본 도쿄는 1.7%, 중국 상하이는 최고 0.6%인 것으로 알려졌다. 런던은 취득세가 비싼 대신 우리나라와 같은 보유세는 사실상 없는 걸로 알려졌는데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맨션세라는 이름의 보유세를 2028년부터 추가로 걷겠다고 발표했다.이 대통령은 또 X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가맹점주들과의 거래에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신전푸드시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6700만원을 부과했다고 소개한 글도 게재했다.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면서도 그런데 규모가 작아서겠지만 과징금 액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네요 라며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치로 부과한 거겠지요 라고 물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