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7-07T03:36:53

‘형소법 개정’ 돌입에 일선 검사 “보완수사권 없이 성범죄 피해자 보호할 수 있나”

원문 보기

여권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성범죄 사건을 전담하는 일선 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