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국민주권정부 불법침략국가 돕는 파병?…선 절대 넘지 말라

[the300]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정부의 중동 호르무즈 해협 군 파병 가능성에 대해 국민주권정부를 자임하는 정부에서 불법 침략국가를 돕는 파병 을 검토한다는 말이 나오는 자체가 어불성설 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4일 논평을 통해 도대체 왜 이 불법적인 침략 전쟁에 대한민국이 파병을 검토해야 하느냐 며 대한민국 헌법 제5조는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애초부터 잘못된 것 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미동맹 역시 미국이 벌이는 모든 전쟁에 대한민국이 자동으로 군대를 보내야 한다는 법은 없다 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군함을 군사적 충돌의 한복판에 세우는 순간, 우리는 보호해야 할 국민과 장병을 오히려 전쟁의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 며 정부 내부에서 실제 파병 또는 군함 파견을 검토하고 있는지, 청해부대의 임무를 확대하는 방식을 검토하는지 분명하게 밝히라 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