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 선고에 "사필귀정"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2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한 것을 두고 사필귀정 이라고 했다.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판결은)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여야 할 법무부 장관이 오히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데 가담한 책임을 사법부가 엄중히 물은 것 이라고 했다.박 대변인은 이번 판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사법부가 내란특검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무려 5년이나 높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는 사실 이라며 박 전 장관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에 끼친 위해가 얼마나 치명적이었는지를 재판부가 엄정하게 판단한 결과 라고 했다.박 대변인은 누구보다 법치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국가 권력을 사적으로 동원하고 헌정을 유린한 행위는 대한민국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치욕으로 기록될 것 이라며 이번 판결은 어떠한 권력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으며, 반헌법적 폭거에는 반드시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법치주의의 원칙을 천명한 것 이라고 했다.그러면서도 이번 재판에서 김건희의 명품가방 수사 의혹 등 일부 혐의가 특검의 수사 대상 범위를 이유로 공소 기각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고 했다.다만 그러나 재판부 역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재수사와 재기소 가능성을 열어뒀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소 기각된 사안들에 대해서도 끝까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여, 단 하나의 과오도 역사와 법의 심판을 피해 가지 못하도록 하겠다 고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