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범죄 양형기준 손질…성착취물 소지만 해도 처벌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직접 만들거나 유포하지 않고 소지하거나 시청만 한 경우에도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양형기준이 마련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