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이어 일선 법관도 … 법왜곡죄로 고소

형사재판 판결에 불만을 품은 당사자가 1심 판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사례가 나왔다. 법왜곡죄 시행 전부터 우려했던 '묻지마 고소' 사례가 잇따를 것이란 전망이다. 16일 법조계에..